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건설 현장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지속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지속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면서 지방 건설업계에 ‘연쇄 부도’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4일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응답한 104개 현장 중 88.5%인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서(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를 발표했다.
유형별로 14개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대금 지급 기일이 변경된 현장도 50곳에 달했다. 결제 수단 변경(12곳), 직불 전환(2곳), 어음할인 불가 등 14곳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건정연은 다른 종합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하도급업체에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활용하면 원도급업체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기관별 약관이 다른 제도적 허점 때문에 100% 보상이 어렵다. 건정연은 보증기관별로 다른 약관을 표준화할 것을 제안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도록 한 제도다.
PF발 위기가 건설업계 도미노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고금리와 시장 침체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악화한 데다 주택 매매심리도 위축돼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 규모가 134조원으로, 이 중 만기 연장된 PF는 약 70조원대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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